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 진행상황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야기 합니다. 본격심사를 앞두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 중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수완박의 입법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검찰개혁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권은 곧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로 교체될 것이지만 아직은 문대통령이 임기에 있고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므로 할 수 있을 때 밀어붙이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찬성 측
더불어민주당
검찰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의 특권과 관행을 통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악습은 검찰의 수사권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검찰 조직이 저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위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반대 측
검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위헌소지가 크며 중요 법안을 2주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범죄 대응 역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검찰이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 16조 위반일 수 있다고합니다. 그 해석으로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영장청구권에 검사가 수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영장청구권에서 수사지휘권이 도출되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익명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
검수완박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까 우려된다고 합니다.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을 지적했고, 국제적 관점에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 견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중 한 사람이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에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전체의 주장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그들의주장에 명확한 근거와 비전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SNS의 글이 양의원을 사칭한 경우 그 글에 논리나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또한 신경쓸만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는 한편 빠르게 진행시켜 넘겨버리려는 의도는 대체 무엇일지 염려됩니다. 정말 좋은 뜻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중대한 법개정인 만큼 천천히 꼼꼼히살피고 따져가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88452001?input=1179m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92155126834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0887_35673.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714
